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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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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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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수희
1
황정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6. 선고 2007누24441 판결
[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과징금납부명령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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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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